더팩트 2025. 5. 25. 00:00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심각성 반영
행정업무 부담 완화, 소송 책임제 등 제시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모두 '교권 보호'를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교원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권 보호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언급했다....그는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스승의 날 페이스북에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에 흉악범죄와 안전사고까지 그치지 않는다"며 "교권을 세워야 교실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525000052542
대선후보 4인 교육공약, 공통점은 '교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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