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임·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5. 20. 00:44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양쪽이 충돌할 경우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고 타협과 절충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 정치 풍토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인 문제에 대한 주변의 고언을 무시하더니 끝내 정권 위기를 부른 대통령과 그의 느닷없는 계엄 폭주,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가 완충 지대 없이 충돌한 것이 개헌 요구를 부른 직접적 원인이다.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 그 자체로는 승자 독식과 무한 정쟁의 극복과는 관련이 없고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헌법 위기는 대통령 임기가 잘못돼 생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폭주하고 야당이 폭주해 발생한 위기다....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연속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독재 우려와 선심성 정책 남발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타협과 협상, 절충의 정치 문화가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520004422147
[사설] 연임·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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