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조선일보  2025. 2. 15. 00:15

국가 안보 통째로 駐韓 미군에 맡기고 
언제까지 난장판 벌이나
憲裁는 ‘천천히 서두르고’ 법원은 ‘급하게 서둘러야’
불씨 하나 들판 태우는 사태 막아

한국은 ‘대행(代行)’이 다스리는 나라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총리마저 탄핵 소추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으로 들어섰다. 인정사정없는 트럼프는 동맹국이라 해서 ‘대행의 대행’까지 상대해 주진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연타(連打)를 맞는 한국이 마치 가드를 내려버린 권투 선수 같다.

휴전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대규모 병력과 화력(火力)이 대치한 지역이다. 수천 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서울 너머 과천 이남을 때릴 수 있고 일부는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날아간다.

비정상이 장기화되면 다들 그걸 정상으로 착각한다. 비상계엄·계엄 해제·탄핵 소추·탄핵 재판으로 이어진 비상사태 속에서 단 한 명 정치인도 휴전선을 걱정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라 전체 국민 상하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휴전선은 뚫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염(汚染)돼 있다.

무정부 상태가 길면 무법 사회가 출현한다. 해방부터 정부 수립까지 한국은 그런 길을 통과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경계선 국가에선 수백만 명이 살육됐다. ‘무정부 상태’와 ‘무법 사회’의 희생자들이다. ‘피의 시대’, ‘피의 대륙’으로 불린다.

현 사태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다. 누구 탓이 더 크고 작은가를 다투기 힘든 공동정범(共同正犯)들이다....공동정범인 두 사람 가운데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서 있고 머지않아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돼 있다. 반면 야당 대표는 의기양양하게 대통령 연습을 하며 각국 대사들을 접견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헌재가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위태위태해 보인다. 작은 불씨 하나가 들판을 태운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거대(巨大) 소용돌이는 피하기 어렵다.....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진심으로 마주 앉으면 탄핵과 기각의 폭발성과 인화성(引火性)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헌재는 ‘천천히 서두르고’, 법원은 ‘급하게 서두르고’, 개헌 협상은 그 ‘중간 속도’로 진행할 일이다.


https://v.daum.net/v/20250215001514082
[강천석 칼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강천석 칼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