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조선일보  2025. 1. 18. 00:05

尹 헌재 심판·李 선거법 재판 동일한 신속 재판 원칙 적용하라
李 대표 재판 지연 꼼수 틀어지면 민주당 후보 못 내는 사태 부딪힐 수도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첫 학기 첫 강의를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상당수는 앞으로 범인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말로 시작한다. 더쇼비츠는 자신의 책 ‘최고의 변론(The Best Defence)’에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제1법칙으로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사와 판사조차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心證)을 갖고 있다’는 걸 들었다. 

법원은 사회의 온갖 오물(汚物)이 밀려들고 고여 있는 수챗구멍이다. 한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여기 갇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의와 수사기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은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으로 단순하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쇼비츠의 제1법칙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법원과 헌재의 그물을 무사히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나라 상황은 급박하다. 어느 누구도 트럼프 시대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요동칠지 장담하지 못한다. 모든 나라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요동이 제일 먼저 전달될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데는 일치한다....이 마당에 군 지휘관들은 국회와 수사기관에 불려가 군사기밀의 오장육부(五臟六腑)까지 꺼내 보여야 한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대통령 대행(代行)의 대행’에게 맡겨두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헌재에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헌재 선고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임박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새로 찾아야 하는 사태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민주당을 인질(人質)로 삼고 있는 이 대표 책임이다. 최근 여론 변화는 이 대표가 바보로 여기는 국민이 그렇게 바보만은 아니라는 신호일지 모른다.


https://v.daum.net/v/20250118000515301
[강천석 칼럼]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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