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

조선일보  2025. 3. 29. 00:18

헌재를 지키고 허무는 것은 경찰 버스가 아니라 국민 설득하는 論理다
세계가 바뀌는 순간 한국의 선택에 국가 命運 달라질 것

한 시대의 막(幕)이 닫히고 있으나 다음 시대의 막은 오르지 않은 세계는 위험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27일 발언은 그런 불길(不吉)한 느낌을 준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기존 관계는 이제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캐나다와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분명한 것은 사건의 발화점(發火點)인 미국·캐나다 국경으로부터 수천㎞ 떨어진 한국도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갈 각오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흔들리는 세계의 문턱을 밟고 있는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속 200km 고속 전철을 타도 창문 커튼을 걷지 않으면 기차 안 승객은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 K팝에 끌려 한국 근무를 지원했다는 이 기자는 “한국 사정을 일어난 대로 기사로 보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독자 항의가 잦다”는 것이다. 기사를 잘못 작성해 앞뒤 안 맞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국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도 답답하다. 하필이면 트럼프가 세계를 바꿔놓겠다고 매일 큰소리를 해대던 작년 12월 3일 밤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더 말문이 막히는 건 이 대목이다. 전과(前科)가 4개나 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야당 대표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거리의 탄핵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 규모는 비슷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반작용은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원이 아니다. 정치적 법원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심판했던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이유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국가 현실 위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8인이 각자 내린 판단은 판사 인생을 결산하는 묘비명(墓碑銘)처럼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겹겹의 경찰 버스들이 헌법재판소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지키고 허무는 것은 전원 일치가 아니라 심판 이유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


https://v.daum.net/v/20250329001816594
[강천석 칼럼]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

[강천석 칼럼] 헌재, 墓碑銘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