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조선일보  2025. 5. 10. 00:21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위협,
‘이재명 세상’ 어떨지 맛보기로 보여줘
나라와 국민 운명 가물거리는데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6월 3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하냐는 화제를 꺼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왜 관심이 없겠는가. ‘당선 유력(有力)’과 ‘당선 확실(確實)’ 사이를 오간다는 후보와 그가 만들 나라 모습은 떠올리기 싫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러다간 투표지 2번 후보는 빈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듣는다.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조(自嘲)의 푸념이다. 이준석 후보 득표율엔 흥미가 있는 모양이다.

이번 대선은 예사 선거가 아니다. 5년 10년 후 뒤돌아보면, 아니 1년 2년 겪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 모를 선거다. 세계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세계를 덮치는데 경제 사령탑을 탄핵하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 후보는 자신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과 국회 청문회 소환으로 협박했다. 재판 연기 목적을 달성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아예 해당 법에서 자신이 범(犯)한 죄명(罪名)을 지워버리는 법률도 만들었다. 소속 의원 170여 명이 입법(立法) 로봇처럼 움직였다.

‘이재명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지지 대중 응원을 받아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체제가 대중(大衆) 독재다. ‘위로부터 독재’와 ‘아래로부터 독재’를 결합한 체제다.....대중 독재 사다리를 타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가 제 발로 내려올 수 있었던 권력자는 없다. 내려올 사다리를 제 손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510002142713
[강천석 칼럼]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강천석 칼럼]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