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30여 가지 의혹 전방위 확산에… 선관위·전문가 "끝장 토론, 공론조사하자"

조선일보  2025. 2. 21. 00:05

끝없는 부정선거 논란 해결책은

부정선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서버 해킹, 개표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 개입설까지 각종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벌써 30가지를 넘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묻지 마 의혹’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진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부정선거론이 이처럼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 의혹 제기와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보수층의 탄핵 반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전문가들은 국민 40%가 의심하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려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론조사를 통한 검증과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차기 정치학회장인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학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 공론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하자”고 했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전 투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쏟아지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의 비중은 계속 커지지만 본투표를 합친 전체 투표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법 사항인 사전 투표제를 변경하려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221000523417
[논설실의 뉴스 읽기] 30여 가지 의혹 전방위 확산에… 선관위·전문가 "끝장 토론, 공론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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