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조선일보  2025. 2. 19. 00:30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또 무산될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언급했으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자 결국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남 탓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는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여기서 지는 쪽은 패권을 잃는다. 한국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망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219003032467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산업계 “반도체 보조금보다 52시간 예외가 더 절박”

조선일보  2025. 2. 19. 01:03

반도체 기술 개발 때 문제 터지면
단기간 해결해야 양산 가능한데
“52시간제에 걸려 밤엔 손 놔야”
美·日, 고소득·R&D직 규제 안해

작년 가을 국내 한 반도체 업체는 해외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했다. 연말 고객사 측에서 다른 부품과 호환 문제로 속도가 떨어진다며 성능 개선을 요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은 회사에 10명이 채 안 된다. 이들을 모두 투입했지만, 한 달가량 소요됐다. 이들이 밤낮없이 매달렸다면 열흘이면 됐을 문제였다. 이 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걸려 밤에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고객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근로자 건강과 함께 “반도체만 특별히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는 특정 신제품·기술 개발에 약 1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이 일단 끝난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고객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때는 가용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제품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이 더 걸려 양산 시점이 늦어지면, 경쟁사에 시장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과 투자비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219010308614
산업계 “반도체 보조금보다 52시간 예외가 더 절박”

산업계 “반도체 보조금보다 52시간 예외가 더 절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