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조선일보  2025. 2. 17. 21:42  수정  2025.02.18. 01:07

민주당 “근로기준법으로 다뤄야”
기업들, 보조금 혜택도 어려워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다음 소위 때 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충돌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당장은 받기 어려워졌다.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K칩스법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쟁점 때문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 반도체는 그동안 강점을 가진 메모리에선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파운드리(위탁 생산)에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50217214228089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조형래 칼럼] 귀족 노조! 뛰겠다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마라

조선일보  2025. 2. 18. 00:15

중국 AI 부상, 트럼프 관세 부과
세계 반도체 지형 요동치면서
한국이 직격탄 맞는데도
‘주 52시간 예외’ 3개월 연장도 못 해
평택 반도체 벨트 공사 중단되자
지역 상권과 건설 일용직은 붕괴 직전인데
귀족 노조만 보호하자는 것인가

홍콩 증시가 연일 급등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 타깃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홍콩 증시는 한 달 새 20%나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 주가는 말 그대로 폭등세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작 80억원의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알리바바의 AI 성능이 미국 빅테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의 AI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중국 내 판매되는 애플 아이폰에는 알리바바 AI가 탑재된다고 한다. 곧 중국 화웨이폰에도 알리바바 AI가 탑재돼 세계 곳곳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공격할 것 같다.

대만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대표 기업 인텔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다....미국의 안보 욕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삼성전자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는 TSMC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지배해 온 메모리 반도체도 위기다. 

미·중 갈등이 촉발한 반도체 전쟁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든 경쟁자의 칼끝이 한국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내부에는 위기의식이 없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첨단 반도체는 설계에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7~8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무려 1000여 공정을 거친다. 한번 삐끗하면 7~8개월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이 기간에 R&D(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서 승부가 갈린다....그런데 국내 현행법은 R&D 연장 근로 허용 기간이 3개월에 그친다.....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과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을 주창하면서 “많이 바뀌고 싶은 사람은 많이 바뀌고 적게 바뀌고 싶은 사람은 적게 바뀌어도 된다.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고 했다. 지금 노동계에 해주고 싶은 말이다.


https://v.daum.net/v/20250218001515437
[조형래 칼럼] 귀족 노조! 뛰겠다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마라

[조형래 칼럼] 귀족 노조! 뛰겠다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