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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

서울경제  2025. 2. 10. 05:30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치적 편향성 우려 커지면서 국민 갈등·혼란도 갈수록 심화 공정·중립성으로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

조선일보  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

조선일보  2025. 2. 5. 00:17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조선일보  2025. 2. 3. 00:15 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세계적 자연어 처리 학술대회에서 논문 8편을 발표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그는 질문에 따른 맞춤 데이터 개발 방식인 ‘전문가 혼합’ 기법을 통해 미국 오픈AI와 맞먹는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다. IT 대기업에서 1000만위안(20억원)의 연봉을 제안받으며 중국 2030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엔 뤄푸리 같은 청년 인재가 넘친다. ‘로봇개’와 ‘칼군무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은 35세, ‘즈위안 로봇’..

한국경제  2025. 1. 15. 00:53 헌재·공수처·국회소추단 장악 尹대통령 탄핵심판 전과정 주도 판사 3%가 사법시스템 절반 차지 "자의적·편향적 법해석 남발" 비판 진보 정치가 편애하고 밀어준 탓 헌법재판은 여론 확인작업 아냐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