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조선일보  2025. 2. 14. 00:10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 늘려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회성
경제는 오직 투자로 성장·발전… 지금 필요한 건 첨단산업 투자
중국 딥시크 충격을 보라… 추경은 교육과 R&D에 집중해야

경기가 너무 나빠 소상공인과 건설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썩 맞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당겨 집행하고 있으니 17% 정도 추경을 한 셈이다. 추경은 어차피 하반기에 쓸 돈이다.

정부 여당이 추경 통과를 서두르느라고 민생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항목을 살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쓸 때는 효과가 있나 없나만 따져서는 안 되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가도 따져야 한다.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해야 한다. 소비성 지출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일회성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때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신성장동력이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최저임금의 폭발적 인상, 각종 요금과 가격의 억제, 복지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서민의 구매력을 늘려주면 소비, 투자, 일자리가 차례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말 복지비와 경제개발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9.9%, 29.6%였는데 문 정부 말에는 38.8%, 15.0%가 되었다. 소비성 지출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경제는 오직 투자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투자는 첨단 산업 분야이다.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는 건설, 설비 투자보다 교육, 연구·개발(R&D) 투자가 더 중요하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눈물겹도록 고맙다. 중국이 교육과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지,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얼마나 수월성 추구와 무한 경쟁을 허용하는지, 학과별, 개인별로 보수를 얼마나 가차 없이 차등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연구, 창업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일에 몰두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고등교육, 연구·개발 등 투자에 퍼부어야 할 것이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규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명색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공산주의를 한다는 나라만큼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https://v.daum.net/v/20250214001017571
[朝鮮칼럼]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朝鮮칼럼]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