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프와 통화 못했다고 비판할 필요 없다

조선일보  2025. 2. 10. 00:16

언뜻 보면 동맹보다 적 더 좋아해 이유는 상호주의 없는 무임승차
지금 트럼프에게 한국은 2순위 레이더망엔 캐나다·멕시코 먼저
핵무기가 미국 전략 자산이듯 선박·반도체·원전은 우리 자산
레이더망 걸릴 때까지는 상호주의 입각, ‘거래 동맹’ 준비를

적 항공기가 아군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을 때, 군사 강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기 체계로 대응한다. 지대공미사일, 공대공미사일, 대공포를 쏘거나, 적의 GPS 신호를 방해하여 전투기의 항법 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한 후 첫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직업병처럼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다.

콜롬비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가장 빨리 걸렸다. 그가 가장 선호하는 대응 수단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에 예상보다 낮은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향후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을 깔았다.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25% 관세를 무기로 국경 보안과 마약 밀매 차단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앞에 적과 우방, 심지어 동맹국과의 경계선도 모호해졌다. 이들 모두가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걸리면 어떤 무기로 공격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새 떼나 풍선 정도로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한국이 언제 레이더망에 걸릴지, 만약 걸리게 되면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웅크리고 앉아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법은 트럼프 1기 4년, 당선인 시기 2개월, 취임 후 3주 동안의 ‘행적’을 보며 레이더망의 성능을 알아내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이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걸리기 전에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보다 적대국 지도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동맹국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결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조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안보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고 본다.....한국은 2.8%이니 양호하지만,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었으니,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별개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 올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시대에 한미 동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려면 ‘트럼프식 거래’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까지 통화를 못 한다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 한두 번 통화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면 레이더망에 아직 포착이 안 된 거다. 레이더망에 걸리게 될 때를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부처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독려하고 지원하면 족하다.


https://v.daum.net/v/202502100016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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