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시즌2"…윤 대통령·한 총리 '내란죄'가 모두 빠졌다

데일리안  2025. 2. 8. 00:20

민주당, 탄핵소추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 들었는데
헌법재판소 향해 내란죄 빼고 탄핵심판 해달라고 요청
국민의힘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소추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어왔다.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시즌2" "엉터리 탄핵"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총리 시절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핵심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빼고 탄핵심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에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기 탄핵 시즌2"라며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엉터리 탄핵소추문을 졸속 가결시켜 놓고 나중에 헌재에 와서 또 바꿔서 심리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v.daum.net/v/20250208002000154
"사기 탄핵 시즌2"…윤 대통령·한 총리 '내란죄'가 모두 빠졌다

"사기 탄핵 시즌2"…윤 대통령·한 총리 '내란죄'가 모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