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

조선일보  2025. 2. 6. 00:15

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
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
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
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
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못 했다”고 했다.

당시 방통위원은 정원 5명 중 4명이 결원 상태였다.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 추천까지 과반 의석으로 의결을 막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KBS와 MBC의 친야(親野) 성향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고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결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걸 즐기기까지 했다. 

12월 3일 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태도가 돌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탄핵했다.....헌재 재판관 충원에 그렇게 미적대더니 대통령 파면이 필요해지자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이야 정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왔으니 그러려니 했다. 석연치 않은 것은 덩달아 장단을 맞추는 헌재 태도다.....그래도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된 2명은 임명해서 8인 체제를 만들었다.....헌재가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재판관 1명 추가에 안달하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처럼 비친다.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거지 탄핵소추를 4대4 동수로 가까스로 기각시키고, 더구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다”라고 정당성까지 부여한 것은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파면에 찬성한 4명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이진숙 파면에 찬성한 헌재 4인은 민주당 나팔수 MBC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공표한 셈이다.

야당 패악질이 남긴 장애물을 안 치운 것도, 그 장애물을 그냥 돌파한 것도 모두 여당 잘못이라는 헌재 판단이다. 그런 헌재에 맡겨진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206001517009
[김창균 칼럼] 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

[김창균 칼럼] 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