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조선일보  2025. 2. 12. 00:15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美 대사관점거 후배들에게 “유리창 몇장 깼다고…”
법원사태엔 “폭도·난동” 자기 고백처럼 들려

1989년 10월 13일 새벽, 24세 대학생은 서울 군자교를 건너며 이런 노래를 읊조렸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손에는 은박지로 싼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는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 5명과 함께 서울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3년 뒤인 2002년 10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졌다. 그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을 보며 13년 전 오늘을 생각했다.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나왔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회에선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2004년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그는 “외교부가 국감을 피하려 비협조적이었다”며 오히려 외교부 탓을 했다.....1987년 이후의 점거 투쟁은 그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게다가 미국 대사 가족이 사는 대사관저의 벽을 넘어가 점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2002년 한총련 후배들이 점거했던 미국 대사관을 “미국 총독부”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불혹에 다가선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나왔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회에선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명색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검사 역할이라면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대표로 꼭 그를 보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2002년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점거를 본 뒤 “유리창을 몇 장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 냈다고 국민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금 누군가 “젊은이들이 법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대한민국을 박살 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내란 선동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 이기고 싶다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교체를 검토했으면 한다.


https://v.daum.net/v/20250212001513143
[정우상 칼럼]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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