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통과"

중앙일보  2025. 2. 24. 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각각 42%, 44%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복수의 국정협의회 참석자는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 면전에서 ‘결국 안 되면 우리가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도 44% 얘기하지 않았었냐’라고 하고 우 의장이 ‘이번에 모수(母數·주요 숫자) 개혁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었다”며 “강행 통과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는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정하는 소득대체율(현행 40%)에 막혀 공전 중이다. 앞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늘리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하지만 소득대체율이라는 단 한 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론인 소득대체율 45%→44%로 한발 물러섰으나, 정부·여당은 “야당 안은 상황에 따라 나라빚이 늘어날 수 있다”며 42%를 고집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224050032651 
[단독]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통과"

[단독]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통과"

 

권성동 “소득대체율 유연성 발휘할 용의”

세계일보  2025. 2. 24. 06:0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이재명 긍정 의사 표시에 권 화답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가능성 주목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제시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50224060231583
권성동 “소득대체율 유연성 발휘할 용의”

권성동 “소득대체율 유연성 발휘할 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