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읽기 좋은 글 16

[태평로] 먼저 산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

조선일보  2025. 2. 24. 00:10 보수란 대체 무엇인지 묻자 ‘三無者’ 이문열이 답했다 “과거를 악당으로 몰지 마라 그 수고가 오늘을 만들었다” 누구나 일생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평소에는 가슴 깊이 묻어두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작가는 그것을 직접 글로 펼쳐 보인다. 이문열에게는 ‘영웅시대’(1984)가 그런 이야기였다. 6·25를 전후한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 ‘영웅시대’는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으로 당대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문열이 유일하게 초판본을 보관해 온 소설이다.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특별전이 열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그 소장품을 마주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월북한 공산주의자 아버지로 인해 수시로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어려운 ..

[박정훈 칼럼]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조선일보  2025. 2. 22. 00:05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

우크라 없는 러-우 종전 협상…"韓, '서울패싱' 우려 커져"

더팩트  2025. 2. 21. 00:00 전 주한 美대사 "패싱 불안 상당히 높을 것" "트럼프-韓 대통령 관계에 배제 여부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개시됐지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수석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한 것을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패싱'을 언급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

[강경희 칼럼] 광주 금남로 집회가 가져온 뜻밖의 ‘나비 효과’

조선일보  2025. 2. 19. 00:15 SNS에서 역주행 중인 광주시장의 ‘화려한’ 전력 말로만 민주주의 행태는 反민주 민주화 철옹성 뒤의 586 운동권 민낯 드러나는 중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찬성 집회는 ‘정치 파산’ 사태로 광장의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라며 광주 쓰레기 매립장 주소를 띄우는 등 거친 언사가 쏟아졌다.....“광주 밖에서 버스로 동원돼 온 사람들의 눈빛은 ‘사이비 종교’같..

[사설]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

조선일보  2025. 2. 18. 00:25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한 당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

[다산칼럼] 80년 전 얄타협정과 尹 탄핵 심판

한국경제  2025. 2. 17. 00:07 한반도 운명 흥정했던 美·英·蘇 스탈린이 도청으로 주도권 잡아 탄핵 심판서도 '정보 비대칭' 발생 반대신문 사항 사전제출 등 논란 자의적 법 해석이 공정성 훼손해 사실관계 밝힐 충분한 시간 필요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지금부터 꼭 80년 전인 1945년 2월에 크리미아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비에트 러시아 등 세 강대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3개월 안에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동부 유럽에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동아시아에선 러·일전쟁으로 잃었던 영토와 이권을 되찾기로 했다. ‘얄타 협정’이라 불리게 된 이런 합의는 워낙 러시아에 유리해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그 내용을 자세..

[사설] 서해 피살 北 배상 책임 이제야 인정, ‘美 웜비어’ 길 따라야

조선일보  2025. 2. 15. 00:25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유족이 항소했고 마침내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대북 송금 자산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하지만 경문협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 등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마다 거부해 왔다. 북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돈을 보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국군포로 ..

[법없이도 사는법] 헌재의 증거 채택,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일보  2025. 2. 14. 0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연이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단장 등 헌재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한 군 간부들의 검찰 진술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저의(발언)내용이 대부분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