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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조선일보  2025. 2. 22. 00:40(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올해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 1심에서는 주범 두 명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등 선거 개입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내다버리는군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

“野의 29차례 탄핵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위기감 느껴… 교회 지키려 거리 나왔다”

조선일보  2025. 2. 22. 00:55 전국 돌며 탄핵반대 집회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상 계엄과 국회 탄핵소추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이 아니고 무리하다는 느낌이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면 교회의 생태계도 무너진다.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매 주말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대표 손현보(63) 목사는 20일 오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에선 ‘전도 많이 하는 목사’로 통해왔다.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

日반도체 기술 심상찮다… 낸드 부문, 한국에 한발 앞서

조선일보  2025. 2. 22. 00:53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332단 규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직 본격 양산이 아닌 시제품을 만든 단계이지만, SK하이닉스(321단)·삼성전자(286단) 등 지금까지 공개된 낸드 제품 중 가장 높은 적층(積層) 규모다.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낸드플래시는 저장 공간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고용량 칩을 만들 수 있다. 일본 메모리 기업이 낸드 적층 기술에서 최첨단 제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이 2012년 도시바를 제치고 낸드 세계 1위가 된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일본 반도체가 모처럼 한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이며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설]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조선일보  2025. 2. 22. 00:20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재선임된 류진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국의 기업 환경은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열악하다”고 했다. 류 회장은 또 “첨단 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반도체 특별법, 추경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또 결과 없이 막을 내렸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이 겹쳐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작은 다툼만 벌이며 ‘민생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

[사설]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조선일보  2025. 2. 22. 0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박정훈 칼럼]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조선일보  2025. 2. 22. 00:05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

[백영옥의 말과 글] [394] 고독과 교류 사이

조선일보  2025. 2. 21. 23:50 헨리 소로는 27세에 홀로 월든 호숫가로 떠나 오두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2년 2개월을 지낸다. 그는 그때의 사유를 모아 ‘월든’을 썼다. 이 책은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집중하며 자연 속에서 사는 소박하고 충만한 삶을 노래한다. 은퇴 후 속세를 떠나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을 꿈꿔본 적 있는 남자들의 로망인 삶이다. 하지만 월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이 있다. 사실 그가 살았던 오두막은 깊은 숲속이 아니라, 30분만 걸어도 읍내로 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때때로 읍내로 나가 음식을 사 먹었고, 오두막에 방문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만났다. 홀로 아름다운 월든 호수를 바라보며 ‘사유’했지만 ‘사교’도 멈추지 않았단 것이다. ‘월든’에서 우리가..

울산 울주군 야산서 참수리·흰꼬리수리 연이어 포착

연합뉴스  2025. 2. 21. 06:00 멸종위기·천연기념물 잇달아 관찰…체류 기간 점검 필요 울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울주군 야산과 저수지에서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이 연이어 관찰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과 15일 청량읍 야산에서 참수리 1마리와 흰꼬리수리 어린 새 2마리를 철새동호회 '짹짹휴게소'가 발견했다. 이어 올해 1월 30일 청량읍 저수지에서 조류 동호인들이 흰꼬리수리와 물수리, 참수리 등을 관찰했다. 참수리는 해안가 하천, 하구에서 어류와 동물 사체를 먹으며 극히 적은 수가 월동하는 겨울 철새로 천연기념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흰꼬리수리 역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해안 하구, 하천 등지를 드물게 찾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