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조선일보  2025. 2. 22. 00:40(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올해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 1심에서는 주범 두 명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등 선거 개입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내다버리는군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천명했다....앞으로는 권력기관이 선거에 대놓고 개입해도 죄를 묻기 어려워졌다. 왜 그런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개요와 이후 벌어진 황당한 일들을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조국 사건을 비롯해 시국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았던 김미리 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킨 끝에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3년 10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야 내려졌다. 송철호와 송병기, 황운하가 징역 3년, 백원우는 징역 2년, 박형철은 징역형 집행유예. 황운하가 소설이라고 우겼던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하지만 2심은 그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어 버렸다. 이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선 경찰에 ‘선거 본부’가 차려지는 광경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가?


https://v.daum.net/v/20250222004016450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