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조선일보  2025. 2. 17. 00:06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217000617759
[태평로]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태평로]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