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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 2. 27. 03:05 제재-관세 피하는 꼼수 투자 늘어 “국내 투자 심사 강화” 조사 착수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의 우회 투자 견제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해외 기업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

연합뉴스  2025. 2. 26. 10:00 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법학계도 견해 엇갈려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합의 진통시 평의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견해를 밝히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선일보  2025. 2. 26. 07:11 트럼프 2기 백악관 기자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전통 미디어를 불신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춰 온라인 인플루언서(유명인), 블로거, 인터넷 독립 매체 등 ‘뉴미디어’ 기자들에게 대폭 문호를 개방했다는 데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언론 브리핑 첫 질문권도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줬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팟캐스트 소속 23세의 백악관 출입기자 복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27세 캐럴라인 대변인보다 4살 어린 23세의 여성 기자는 그간 화려하고 선정적인 패션 스타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 복장 그대로 백악관 기자실에 들어오면서 출근 첫날부터 백악관의 유명 인사가 됐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

헤럴드경제  2025. 2. 26. 08:53 트럼프 “푸틴, 유럽 평화유지군 수용할 것” 러 크렘린궁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러시아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를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힌 게 있다”며 “여기에 추가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전 취재진에게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거론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

이데일리  2025. 2. 25. 18:13 19일 울산대공원서 처음 발견 사진 작가들이 모습 포착하기도 2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가 발견됐다. 임현숙 울산 자연환경 해설사가 대공원 인근 종가시나무 인근에서 녹색비둘기를 처음 포착했으며 시는 이튿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개체 두 마리를 관찰했다. 일본, 대만, 베트남 북부 등지의 온대 숲에 서식하는 녹색비둘기는 양비둘기, 흑비둘기를 비롯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과 조류 8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자주 관찰되지는 않는 새다. 2003년 제주, 2009년 경남 지역 등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는 했다. https://v.daum.net/v/20250225181355766울산..

조선일보  2025. 2. 26. 00:17 단순한 선악 판단·시비 분별이 헌법재판의 결과일 수 없어 재판관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최고 이성 발휘해 모범 답안을 사전 담합 만장일치 옳지 않아 8인이 지혜와 경험 녹여서 독자적 고민으로 판결문 작성 그래야 국민 통합할 수 있을 것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 변론은 막을 내렸다. 헌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절반의 국민이 격노할 살벌한 상황이다. 단련된 법관이라 해도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 시민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원칙 위에서 어떤 법리를 발휘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무조건 여론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다수 여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조선일보  2025. 2. 26. 00:16 핵개발 소재·부품, 북한 요원들 中·日서 몰래 선적해 평양에 보내 우라늄 녹이는 진공로는 4개국 거쳐 기계류로 둔갑해 북한에 반입 36년에 걸친 대북제재 사실상 실패… 北核은 있는데 南核은 없다 2005년 중국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에는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북한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낚싯바늘(Fish hooks)을 중국에서 0.1톤가량 수입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당국의 정책에 따른 수입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은 선박과 연료 부족으로 붕괴된 지 오래다. 상당한 양의 낚싯바늘을 수입하는 건 북한의 절박한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맞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로서 직업병이 발동해 해당 품목의 국제 상품 분류 코드인 HS코드를 추적했다. ..

한국일보  2025. 2. 26. 00:10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충격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 긴급 총회에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18표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은 물론 대부분 국가가 찬성한 이 표결에 반대하며 ‘분쟁의 신속한 종결’만 강조한 자체 결의안을 제안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 중엔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 북한도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같은 편이 된 셈이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친러시아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미국의 급변침은 동맹 가치보다 거래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침략자에게 보상을 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