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5. 2. 26. 10:00
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법학계도 견해 엇갈려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합의 진통시 평의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견해를 밝히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3월 7일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리면 토론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론이 분열된 채로 요동치고 있는 점도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226100010230
尹탄핵심판 결론은…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까지 분분
尹탄핵심판 결론은…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까지 분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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