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조선일보  2025. 2. 27. 00:55 수정 2025.02.27. 06:20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주심 대법관이 빠른 선고를 결심하고,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면 한 차례 합의만 거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227005530873
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