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무·김병주 국방·박선원 국정원의 대한민국

조선일보  2025. 2. 24. 00:00

[노석조의 외설(外說·ExTalk)]
속전속결 처리되는 국가 중대사
자카리아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면 조명
“급하면 탈 난다. 차근차근 국민 뜻 모으는 절차 필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수를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해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언론계 선후배를 비롯해 정치권, 외교안보계, 관가 등 취재 현장의 많은 분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전례 없는 이력의 소지자인데다 이번 내각 인사도 그게 좋은 쪽으로든 그 반대로든 관례에서 벗어난 게 많았으니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미국 걱정할 때 처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변해있었습니다.

한밤 중 광화문 한복판에 대왕고래 한 마리가 훅 튀어나온 듯한 낯선 계엄이란 것이 선포됐고, 그 여파로 국민의 손에 뽑힌 대통령이 취임 3년도 안된 상황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오는 25일 화요일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점심을 같이 한 선배는 선고날이 3월 13일일 거라 점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반대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텐데 다수의 여론 조사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내각 구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청래 법무부 장관, 박선원 국가정보원장, 김병주 국방부 장관…...이런 중대 사안이 불과 2~3주에서 3개월 사이에 다 판가름 날 것이라니 사실 놀랍습니다.

미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CNN 앵커는 저서 ‘혁명의 시대(Age of Revolutions)’에서 ‘프랑스 혁명(1789~1799년)’을 ‘실패한 혁명(The Failed Revolution)’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급하고 거칠게 폭력적으로 이뤄져 각종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자카리아는 프랑스 혁명의 이면을 꼬집은 것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절차적 정의’인데 프랑스 혁명에는 이것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카리아는 책에서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들면서 혁명의 속도 조절, 그리고 국민 전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하면 탈 난다는 말도 있듯이 여야 정치인들이 천천히 국민의 뜻을 차근차근 모아 가야 할 듯합니다.


https://v.daum.net/v/202502240000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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