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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2. 16. 00:55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

조선일보  2024. 12. 15. 05:30 [이하원 기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 ] 한일관계 정상화 높이 평가하며 올 초 ‘尹과 기시다’ 공동 수상 주장 2009년 “김정일 수명 3년 남았다” 며 정확한 예측 한국에 알려주기도조선일보 외교부·민주당 출입 기자·한나라당 취재반장·외교안보팀장·워싱턴-도쿄 특파원·국제부장·논설위원과 TV조선 정치부장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25년간 취재해왔습니다. 주요 사안의 막전막후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가장 주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이번 사태를 시시각각 분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상 사태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의 정보 기관원들이 일부 충원됐다고 합니다. S씨, K씨를..

조선일보  2024. 12. 14. 17:00 국민의힘, 부결 당론은 유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엔 긴장이 감돌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본회의 시작 4시 직전에 일어나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지난 주와 달리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탄핵 반대..

조선일보 2024. 12. 13. 00:06 ‘검찰 개혁’ 이루기 위해 文이 발탁한 ‘尹·曺 환상조’ 꿈은 이뤄졌지만 두 사람과 나라는 위기에 조국 법무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사퇴했다. 1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환상조’로 꼽은 두 사람은 5년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를 받으며 탄핵당할 처지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그의 ‘꿈’이 윤·조 두 사람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

조선일보 2024. 12. 12. 09:32 “거대 야당, 2년 반 동안 퇴진과 탄핵 선동… 대선 불복”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키고 위헌적 특검 법안으로 정치 공세”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 돼” “야당, 북한 편 들면서 정부 흠집내기… 나라 망치는 반국가 세력”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시킨 것” “계엄령은 국민에게 야당의 패악 알리기 위한 것” “국회에 질서 유지 병력 투입… 국회 해산, 기능 마비시키려던 것 아냐” “비상계엄, 국방장관과만 논의… 내각에는 선포 직전 알려” “탄핵, 야당 대표 유죄 선고 피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는 것”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 지배하면 나라 부술..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조선일보 2024. 12. 11. 00:15 국무위원 대부분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1인 못 막아 87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그냥 둔 것 여소야대 분점 정부에선 대통령 실패가 곧 집권의 길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 반복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한국 보수의 이념적 위기상이 그 하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문 1호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 반공 자유주의의 전형적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부합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했다. 실제로 12·3 사태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한 연사는 “비상..

조선일보 2024.12.10. 00:2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