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조선일보 2024. 12. 1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반대라는 당론을 아직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자율 투표로 당론을 변경하자는 중진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 가능한 법적·정치적 일정이 제시될 수 있다.....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https://v.daum.net/v/20241212002515608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