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조선일보 2024.12.10. 00:2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될 총리마저 탄핵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만이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찬반을 정하는 곳이 아니며 심의만 한다. 대통령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전에 알고 직접 가담한 국무위원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 태세라면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한다고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문제는 민주당이 안달하지 않아도 결국 법과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210002514490
[사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사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겨냥… 탄핵만 보고 달리는 野

조선일보 2024. 12. 10. 01:06

“내란 동조” 국무위원 잇단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고발에 나섰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도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선 최 부총리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줄탄핵에 나설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총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맡는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앞 당사로 소집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방해하려는 차원이란 의심이 든다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41210010652778
대통령 권한대행도 겨냥… 탄핵만 보고 달리는 野

대통령 권한대행도 겨냥… 탄핵만 보고 달리는 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