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조선일보 2024. 12. 11. 00:15

국무위원 대부분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1인 못 막아
87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그냥 둔 것
여소야대 분점 정부에선 대통령 실패가 곧 집권의 길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12·3 사태 같은 불행 반복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한국 보수의 이념적 위기상이 그 하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문 1호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 반공 자유주의의 전형적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부합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했다. 실제로 12·3 사태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한 연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늦은 감이 있다”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모든 언론의 앵커부터 바꾸라”고 촉구했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또 다른 모습이다. 1945년 한국은 세계 최빈 약소국이었다. 지금은 세계 국력 순위 6위, 군사력 순위 5위다. 해방 79년 만에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 포브스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12·3 사태는 선을 한참 넘었지만, 87년 체제의 밑바닥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다. 탄핵만이 12·3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단견인 이유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때”다(윤상현 의원). 한국갤럽 3~5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가 문제가 있는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41211001520336
[朝鮮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87년 체제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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