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40

美 “北, 러에 파병했나” 질문에 北 부인앉고 우회 시인

조선일보  2024. 11. 28. 04:31 우크라이나 대사 北대사 노려보면서 “머지 않아 北 지도자 심판받을 것”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가 북한 대표를 향해 러시아 파병 사실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고, 북한 대표가 부인하지 않고 “북러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날 이날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으로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유럽 안보에 증가하는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성 북한 주유엔 대사를 향해 “매우 간단한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문제있다 vs.문제없다

조선일보  2024. 11. 27. 05:35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거짓말을 요구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이었고,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윤 대통령, '인적 쇄신' 작업 착수…내각·용산 '물갈이 폭' 주목

데일리안  2024. 11. 22. 00:00 개각, 중폭 이상될 듯…총리·교육부·행안부·복지부 등 대상 '음주 운전 논란' 강기훈, 사의 표명…용산 개편 속도 붙을 듯 인사 개편, 예산안 처리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 전망 5박 8일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이..

'러 핵우산 쓴 北' 이런 최악 상황도 가능…한반도도 영향권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노리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 사용’을 담은 핵 교리로 맞대응했다. 냉전 때부터 유지된 ‘공포의 균형’을 흔드는 이번 결정은 1차적으로 합법적 핵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 우크라이나를 타깃으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러시아의 핵 교리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핵 교리(‘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에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핵 비보유 국가의 공격은 (핵보유국과의)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윤 대통령 "미중, 선택의 문제 아냐"…한중관계 복원 흐름 탄력

뉴시스  2024. 11. 18. 22:24 북러 군사 협력에 '중국 건설적 역할' 당부 시진핑, 내년 APEC 계기 11년만 방한 예상 가치 외교 수정은 아냐…"한미동맹 기본축" 경제 협력에 방점…중, 선제 비자면제 조치 주중대사에 김대기…주한대사도 직급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년 만의 한중정상회담 및 외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보도된 브라질 일..

페루APEC 폐막…의사봉 받은 尹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것"

연합뉴스  2024. 11. 17. 04:47 '공식·글로벌 경제 촉진' 리마 로드맵 논의…"자유무역 가치 논의" 시진핑, 보호주의 비판 '존재감'…바이든, '파트너십 결속' 무게 주요국 정상, 브라질 이동 예정…18∼19일 리우서 G20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트럼프 발(發)' 보호무역 부상기류 속에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16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세션(리트리트)을 끝으로 전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단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

[속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중앙일보  2024. 11. 15. 15: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과 관련해 첫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인근 지지·규탄 집회 열려 [뉴시스Pic]

뉴시스  2024. 11. 15. 14: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500m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으며 각각 이 대표를 지지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13개 단체가 집회 사전 신고를 해 경찰은 재판시간이 임박하면 최대 60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1115141956620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