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중앙일보  2024. 11. 15. 15: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과 관련해 첫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https://v.daum.net/v/20241115150203143
[속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속보]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속보] '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수긍 못해…항소"

아이뉴스24  2024. 11. 15. 15: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115151930762
[속보] '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수긍 못해…항소"

[속보] '선거법 1심 유죄' 이재명 "수긍 못해…항소"

 

[속보]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서울신문  2024. 11. 15. 1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115152652058
[속보]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속보]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