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우산 쓴 北' 이런 최악 상황도 가능…한반도도 영향권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노리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 사용’을 담은 핵 교리로 맞대응했다. 냉전 때부터 유지된 ‘공포의 균형’을 흔드는 이번 결정은 1차적으로 합법적 핵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 우크라이나를 타깃으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러시아의 핵 교리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서명한 핵 교리(‘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에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핵 비보유 국가의 공격은 (핵보유국과의)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핵 보유국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핵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란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최후의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무기 공급이 이뤄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러시아 공격에 사용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빌미로 한국 역시 핵 교리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을 쓰는 것으로 즉각적인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핵을 쓰는 순간 NPT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러시아도 쉽사리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러시아가 비핵국가를 겨냥한 핵 공격을 감행하는 순간 한국을 비롯한 핵 비보유국들이 일제히 핵무장에 돌입하는 ‘핵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s://v.daum.net/v/2024112105003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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