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문제있다 vs.문제없다

조선일보  2024. 11. 27. 05:35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거짓말을 요구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이었고,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요구 이상으로 거짓말을 한 김씨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 판결에 대한 법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봤다.

문제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법조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넉넉히 보장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6일 본지에 “이번 판결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활동을 처벌받아야 할 위증 교사 범죄로 엄격하게 제약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정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비판적인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이 대표의 증언 부탁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127053546720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문제있다 vs.문제없다

“위증교사 1심, 방어권 보장한 판결” “반복적 증언 요구, 방어권 넘어서”

 

“반복적 증언 요구, 방어권 넘어서”

조선일보  2024. 11. 27. 00:56

[’이재명 1심 무죄’ 법조계·법학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문제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비판적인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이 대표의 증언 부탁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명예교수는 “고의성이 주관적 판단 요소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행동 등 주변 정황으로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이 ‘고의성’ 기준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반복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고 김씨는 백현동 사업에 관여돼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지위와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판결은 좋게 말하면 ‘예민한’ 판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좁고 기계적인’ 판단”이라면서 “2·3심 법원이 1심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127005617295
“반복적 증언 요구, 방어권 넘어서”

“반복적 증언 요구, 방어권 넘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한 판결”

조선일보 2024. 11. 27. 00:56

[’이재명 1심 무죄’ 법조계·법학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문제 없다

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거짓말을 요구한 이 대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요구 이상으로 거짓말을 한 김씨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 판결에 대한 법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봤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6일 본지에 “이번 판결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활동을 처벌받아야 할 위증 교사 범죄로 엄격하게 제약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정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범은 무죄, 위증범은 유죄’인 판결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김씨가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앞서 이 대표의 확실한 교사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김씨가 꼭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인지, 스스로 위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 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교사가 아닌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교사범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시킨 사람은 무죄, 직접 범행을 한 사람은 유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4112700561029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한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