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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4. 10. 18. 00:00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명태균' '특검법'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감싸기도 이제 한계 '김건희 리스크'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전방위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해법 없는 김 여사 리스크로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대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김 여사 측근 등의 인적 쇄신 등을 단행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부터 최근 '명태균 게이트'까지 끊임없이 여권에 대형 악재를 끌어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

중앙일보  2024. 10. 17. 00:44 인위적으로 윤 후보 지지율 올린 건 민주주의 훼손 밴드왜건 노려 은밀히 외부 유출했는지도 조사를 그제 한 인터넷 매체가 폭로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지시는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여론조사를 가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실 해명처럼 명씨가 단순한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실제 대선 당시 막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지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하직원이던 강혜경씨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선일보 2024. 10. 16. 00:02 정상회담 급했던 역대 대통령들, 북핵 위협 의도적으로 과소평가 그사이 북은 강선 핵무기연구소를 첨단 반도체 공장 수준으로 키워 김정은 “기하급수적 핵무기 생산” 촉구… 현실 직시하는 대응 필요 북핵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한국 정치인들의 도움이 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다.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핵은 방어용으로 그대로 두고 제재 해제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보수 지도자들 역시 비핵화에 속수무책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북핵의 실체를 부인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의도적인 무시 정책이다. 민족 공조를 내세워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은 ..

조선일보 2024. 10. 15. 00:15(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민족주의 시대는 가고 세계는 지금 정치적 부족주의 미국·유럽, 亞·남미도 예외 없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는 세상 극단적인 좌우 진영 정치 달리 묘수는 없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 줘야 “경찰 보고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는 짓거리, 작은 마을서 그래 봐라, 여긴 우리가 지키니까. 선 넘으면 알게 될 일, 바라건대 하지 말길, 할아버지께서 주신 총을 우린 갖고 있으니까.” 2023년 여름 발표된 제이슨 알딘(James Aldean)의 곡 “작은 마을서 그래 봐라(Try That in a Small Town)”의 노랫말이다. 동영상을 보면 카우보이 차림으로 읊조리듯 노래하는 ..

조선일보 2024. 10. 14. 00:20 조현동 주미 대사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對美)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핵연료 재처리를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고농축하거나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야 한다. 한국의 핵물질 처리 권한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는다. 2015년 협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사용 후 ..

데일리안 2024. 10. 11. 05:08 '성인실종법' 당장 필요하지만…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 난항 법조계 "성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종돼도 CCTV 확보 어려워…DNA 수집도 못 해" "아동은 실종 즉시 '실종아동법' 따라 수색하지만…성인, 관련 법 없어 초동조치 불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스스로 잠적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면 악용 우려" 연간 약 7만 건 이상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성인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실종 아동과 달리 CCTV 기록 확인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뉴스1 2024. 10. 10. 06:00 '상호존중' 재확인하며 한 발 더 진전…관계 개선 동력 잇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이어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비전을 언급해 대(對)중국 '관리 외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한중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상호존중'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 대해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라면서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대중..

조선일보 2024.10.07. 20:44 수정 2024.10.08. 00:51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