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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9. 10. 00:33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가계부채의 경제학 10년 전인 2014년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이란 책으로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뒤이은 대침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극찬했다. 두 경제학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을 은행의 실패보다는 과도한 빚에 짓눌린 가계가 원리금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데서 찾았다.  한국의 2분기(4~6월) 가계 부채는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연합뉴스  2024. 9. 8. 07:08 힘에 부친 미국에 한국은 필수 동맹…대비하되 위축되지 말아야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양당 인사들을 만난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어느 측이 듣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을 정무적인 소견이다. 그런데 조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에 비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더욱 중요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2개의 전쟁 때문에 힘에 부..

조선일보  2024. 9. 6. 00:10 국회 개원식, 與행사 불참 감정적으로 비쳐져 召命이라는 연금·의료 개혁 여의도 소통없이 힘든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다. 이유는 ‘야당’이었다. 대통령실은 언어 폭력,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모욕할 것이 뻔해서 참석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은 첫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추석 뒤로 연기했다. 이 만찬은 원래 대통령실이 제안했던 행사였다. 29일 열렸던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이..

조선일보  2024. 9. 5. 00:31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2%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방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내는 액수는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8.4%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제때 손대지 않아 1년에 약 32조원, ..

동아일보  2024. 9. 3. 03:01 우크라전서 위력 검증된 무인기 방사청, 구매계약 절차에 착수 “현대전 게임체인저, 도발억제 효과” 北, 지난달 K2모형 타격 장면 공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

동아일보  2024. 9. 1. 23:21 같은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다 죽는 참새처럼 의료 개혁, ‘불굴의 원칙’만 강조해서는 혼란 수습 못 하고 의료계 동참도 못 끌어내 결국 의료 질만 떨어지면 개혁이 무슨 소용 꽉 막힌, 답이 안 보이는 난국(亂局)이다. 의료개혁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도 답답하다.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은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지역·필수 의료의 현장 주체가 돼야 할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개혁은 사실 정부로선 불리한 게임은 아니었다. 채 상병 문제나 명품백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나, 국민..

동아일보  2024. 8. 30. 03:03 애초 25일서 1주 미뤄 개최하기로 韓, 민생회복-정쟁중단 핵심의제로 李, 의료대책-채 상병 특검 내세워 모두 발언 공개뒤 생중계 안하기로… 인구부 신설-지구당 부활 합의할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선일보  2024. 8. 29. 00:12 2년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격 인상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미 연준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4~5월 들어 미국의 경기 지표와 달리 한국의 지표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반도체·기계 등 특정 산업이 버텨주던 경기가 예전처럼 골목 곳곳에 온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이 압권이었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 이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