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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 8. 26. 23: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된 만큼 일단 유지하되, 다음 년도인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통화에서 "여러 가지..

조선일보  2024. 8. 23. 00:16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가 있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압수 수색도 받았다. 이 매체 홈페이지는 최근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에 대해 “숭고한 위민 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이라고 했다. “감개무량해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라고 했다. 매체는 “미제 침략 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라면서 미군 부대 앞 시위 사진을 올렸다. “윤석열 타도, 탄핵” “대북 확성기 당장 중단하라”고도 했다. 북한 정권도 놀랄 내용이다. 3만5000여..

조선일보  2024. 8. 22. 00:15 경제 수탈한다던 매판자본론 ‘한강 기적’ 성과 설명 못 해 文革 찬양한 ‘전환시대 논리’ 2030 反中 정서와 동떨어져 ‘80년대 反日’로 뭉친 野 1, 2당 출신 다른 광복회와 묘한 공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박현채는 빨치산에 투신했다가 2년 만에 하산했다. “민중을 위한 학문을 하라”는 부대장 당부에 따라 서울대에 진학해 경제학을 공부했다. 박씨의 빨치산 체험은 중학교 후배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소년 전사 조원제’ 활약상에 담겼다.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은 대학 캠퍼스에선 지하로 숨어들었던 이념 서클들이 일제히 양지로 나왔다. 이곳에서 신입생들은 의식화 세례를 받았다. 선배들이 준비한 주제별 커리큘럼에 따라..

중앙일보  2024. 8. 21. 00:28 민간부채 코로나 이전보다 급증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위험수위 한은과 정부는 문제해결 소극적 고통스러워도 부채 축소 나서야 자금의 융통, 즉 금융은 가계, 기업, 공공기관 등이 단기적 시야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다른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도 지나치면 문제다. 지금 한국은 부채가 너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3년 말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비율은 222.7%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부채의 많고 적음은 역사적·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비해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보다 민간부..

조선일보  2024. 8. 20. 00:2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 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여야가 지금 미루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이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다. 두 대표는 차기 대선 경쟁자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생 분야에선 국민에게 노력하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정책 면에서 기존 자기 당의 노선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여야..

조선일보  2024. 8. 19. 00:10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트럼프 세력 ‘이상한 사람들’ 규정 정상 對 비정상 프레임과 보수의 언어로 보수 공격 진보·급진적 태도 앞세우기보다 유연하게 바람직한 변화 추구 태도로서의 보수주의 내세운 그런 리더십이 우리도 절실 “그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These are weird people.)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중학생도, 미국에서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장이다.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정치 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설령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월즈 대신 공화당의 트럼프-밴스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조선일보2024. 8. 18. 07:36 韓美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실태와 해법 2024년 미국 대선(11월 5일)이 도널드 트럼프(Trump)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Harris) 후보 간의 초접전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2024년 8월 5~11일 미국 성인 9201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선 해리스(46%)가 트럼프(45%)를 앞섰으나 8월 15일 공개된 폭스뉴스 조사에선 반대로 트럼프(50%)가 해리스(49%)보다 우세했다. 같은달 8일과 11~14일 실시된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 조사에선 트럼프(49%)가 해리스(45%)를 능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해리스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세가 건재(健在)해 매우 팽팽한 대선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조선일보  2024. 8. 17. 00:05 지난 12일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 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지식인이나 단체’, 사실상 ‘친일(親日)’로 규정하면서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밝힌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을 지난 3월 인터뷰했다. 이 회장의 할아버지는 국망 직후 만주로 건너가 전 재산을 털어 항일운동을 한 우당 이회영(1867~1932)이다.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인물은 이회영의 동생이자 자신의 작은할아버지인 성재 이시영(1869~1953)이었다. 이시영은 중국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