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45

돌연 사임한 美 한반도정책 최고위직, 수미 테리 사건이 원인이었나

조선일보  2024. 7. 18. 01:59 수미 테리 기소 후폭풍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체포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것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이번 수사가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이어진만큼 후폭풍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 16..

[고정애의 시시각각] V2, V0 그리고 한남동

중앙일보  2024. 7. 17. 00:26 퍼스트레이디, 실권자나 은밀해야 김 여사는 별칭 나올 정도로 활동 "통제 안 되는 사업가 마인드 위험" 대통령제에서 ‘퍼스트레이디’는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제도다. 이상적으론 선출된 이의 배우자일 뿐이니 권력과 무관해야 했다. 현실에선 유관했다. 부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권력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했다. 미국은 판례까지 나왔다. 1990년대 초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에게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맡긴 걸 계기로다. 공보 참모인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는 “클린턴은 아내를 장(長)으로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의료보장 개혁안을 중요시하는가 잘 보여주리라고 믿었으며 힐러리가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너무나 인간적인』)고 했다. 힐러리 ..

"토달지 말라" 절차도 패싱…거야, 국회법 마음대로 쓴다

중앙일보  2024. 7. 16. 05:01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제지당했다. 그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초 만에 “발언을 중지한다”고 막아섰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댔다.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촉구 국민동의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곧 발송한다. 만약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1차 탄핵청원 청문회(19일)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

이용준 “트럼프 2기는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큰 기회일 수 있다” [송의달 LIVE]

조선일보  2024. 7. 14. 05:15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 인터뷰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긍정 효과 ①자유민주 진영에서 제조업 패권 장악 ②중국 추격받는 한국의 경제·산업 구출 ③중국 없는 선진시장에서 블루오션 만끽 “한국인들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핵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면서 대만 문제, 중국 인권,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남의 나라’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당국의 용기(勇氣)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대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용준(67) 이사장의 진단이다. 올해 창립 ..

尹·바이든 정상회담… ‘美, 북핵 대응 한반도에 핵 운용’ 첫 명문화

조선일보  2024. 7. 11. 23:59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그해 7월 NCG(핵협의그룹)가 출범했고 한미 양국은 핵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20여 차례의 실무급 협의 등이 있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대표들이 NCG 지침에 서명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

[태평로] 文에겐 있었고 尹에겐 없는 것

조선일보  2024. 7. 10. 00:10 김정숙 예산 요청 거절한 靑 참모 여사 일정 관리·통제한 文 측근 尹 정부는 ‘여사 제동 장치’ 전무 ‘No맨’ 사라지면 각종 의혹 터져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불려갔다. 청와대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독대 자리였다.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뜻밖 지침을 내렸다. “집사람이 조만간 당신을 부를 겁니다. 청와대 살림과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그 부탁 절대로 그냥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얼마 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을 찾았다.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침대로 “어렵다”고 했다. 그 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대답은 같았다. 김 여사는 ..

中 전문가 “한일 미국 편 들지 말아야” 말하자, 韓 “중국 패권 추구한 적 없나 반성해야”

조선일보  2024. 7. 8. 17:39 니어재단 6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토론회 미·중의 대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중·일 3국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6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에 모인 3국의 전문가들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1930년대 전후의 전간기(inter-war period)와 같은 혼란기가 올 수 있다. 잘못 대처할 경우 핵전쟁 재앙 가능성을 내포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퇴역 장성의 대화 플랫폼부터 시작해 3국 군 수뇌부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대통령의 분노는 언제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 [조선칼럼 장대익]

조선일보  2024. 7. 8. 00:10 일반인의 분노는 위협 상황에서 ‘방어’ 역할 지도자 분노는 그와 달라서 사회적 불의 바로잡을 때 써야 국민이 겪는 불행한 사건 사고… 깊은 슬픔으로 公的 분노할 때 사회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 영화 ‘인사이드아웃2′에는 사춘기로 막 진입한 소녀가 느끼는 감정들이 총출동한다. 초등학교 절친들과 헤어져 다른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주인공 라일리에게 불안, 당황, 시기, 따분함의 감정들이 들이닥친다. 이들은 기존의 기쁨, 슬픔, 공포, 역겨움, 분노의 감정들과 뒤범벅이 되어 마침내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킨다. 우리 지도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정치 지도자들의 뇌는 가히 감정의 폭풍 전야이다. 지역구의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은 감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