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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6. 17. 00:38 탄핵·특검 ‘사냥’이 일상 된 민주당 이젠 사법부·언론 겁박, 장악 시도 성과내는 정책 지능은 지극히 의문 멸종 생사는 민심의 생태계에 달려 영국에서 첫 화석이 발견된 200주년인 올해는 ‘공룡의 해’다. 대형 공룡은 인간 비슷한 뇌 크기를 가졌고, 영화 ‘쥬라기 공원’에선 공룡들이 기민하게 협동 사냥하는 장면을 상상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공룡은 원숭이(IQ 50~70) 버금가는 지능으로 추정됐었다. 국회 170석 더불어민주당(범야권 191석)의 요즘이 딱 여의도를 주 서식지로 종일 사냥하러 어슬렁 두리번거리는 거대 육식 공룡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들만 옳고 남은 다 악이라는 ‘확증 편향’을 넘어, 이젠 적을 잡아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투쟁 편향’의 집단최면..

중앙일보  2024. 6. 14. 00:36 대북송금으로 또 기소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탄핵에 올인 21대보다 더 나빠지는 22대 국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거침없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굴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부 가져갈 기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만의 단독 국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4년 전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절제심조차 없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관철한..

서울신문  2024. 6. 13. 17:48 4일 연속 의총서도 대응책 못 찾아 “나머지 받으면 역사에 오점” 강경 “사워도 상임위서 싸워야” 현실론도 국민의힘이 야당의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응책을 찾겠다며 4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13일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당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통보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은 없다”는 강경론과 “나머지라도 받자”라는 현실론이 부딪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태세로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면서 여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받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 쏠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원내 독주를 부각하고 부담도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2024. 6. 11. 05:08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헌법 84조’ 놓고 법학자들 해석 갈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헌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당선 전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차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현재 상황(헌법 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

중앙일보  2024. 6. 10. 00:40 북의 3차 살포에 NSC 8년 만에 확성기 방송 결정 만일의 사태 철저 대비하되 긴장완화책도 고민을 북한이 세 번째로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함에 따라 정부가 8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와 우리 측의 맞대응으로 남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접경지 주민의 안전 확보 등 상황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9일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해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결국 정부는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  2024. 6. 8. 00:06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 체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 2위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대표 사퇴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 지도 체제를 사실상 ‘2인 대표 체제’로 바꾸자는 것과 같다. 황 위원장은 수시로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친윤계 수석 최고위원을 세워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당대표 권한을 줄이려면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한다. 그런데 친윤이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일리안  2024. 6. 6. 05:00 당시 靑·정부 일각 "현장서 간곡 요청" 해명…인도 외무성 '오기도 전에 공지' 누구 요청으로 언제 가는 것 확정됐나 文 "논란 점입가경, 부끄럽지 않느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인도 외무성은 김 여사가 내인(來印)하기 전부터 이미 타지마할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 외무성(Ministry of External Affairs)은 김정숙 여사가 입국하기 전날인..

중앙일보  2024. 6. 3. 00:42 윤석열 변신 로마 급변침과 유사 어제의 우군을 향해 가혹한 공격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도 복수전 민생·안보·통합 위해 사격 중지를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인을 정죄(定罪)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기독교도가 된 뒤에는 예전의 신앙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나머지 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다는 것이다. 그의 저서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두 세기 동안 금서(禁書)로 지정됐던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신은 기번이 문제 삼은 로마의 급변침과 유사하다. 출발은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였고, 국민의힘 세력을 초토화시켰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국정원장·장관·국회의원들을 쉴 새 없이 감옥으로 보냈다. 윤 검찰총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