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46

[이하경 칼럼] 윤석열·이재명 내전 중지가 진짜 정치다

중앙일보  2024. 6. 3. 00:42 윤석열 변신 로마 급변침과 유사 어제의 우군을 향해 가혹한 공격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도 복수전 민생·안보·통합 위해 사격 중지를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인을 정죄(定罪)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기독교도가 된 뒤에는 예전의 신앙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나머지 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다는 것이다. 그의 저서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두 세기 동안 금서(禁書)로 지정됐던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신은 기번이 문제 삼은 로마의 급변침과 유사하다. 출발은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였고, 국민의힘 세력을 초토화시켰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국정원장·장관·국회의원들을 쉴 새 없이 감옥으로 보냈다. 윤 검찰총장은 ..

文과 30분 통화한 트럼프, 아베와 75분 전화하며 ‘北 해법’ 물었다

조선일보  2024. 6. 1. 23:00 [이하원 기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 ] 日국빈 방문 트럼프, “보석같은 미일동맹” ...아베와 ‘브로맨스’ 쌓아 文 회고록 “트럼프는 동맹외교 파트너로 아주 잘 맞는 편” 자화자찬 트럼프는 아베에게 “한국이 김정은에게 이용 당했다”며 文 비판조선일보 외교부-민주당 출입기자·한나라당 취재반장·외교안보팀장·워싱턴-도쿄 특파원·국제부장·논설위원과 TV조선 정치부장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25년간 취재해왔습니다. 주요 사안의 막전막후에서 취재한 비사를 전해드립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 회고록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팩트에 대한 ..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중앙일보  2024. 5. 30. 00:38 여권 무능·무기력·무사명감 젖어 야당 손 내민 연금 개혁 뿌리치고 특검법 부결 위해 민생 법안 외면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버티는 진풍경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개혁 아니었던가. 요즘 정가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퍼지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대표라는 상황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가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여당안(소득대체율 44%) ..

한중 FTA, 문화-법률로 확대 추진

동아일보  2024. 5. 27. 03:00 한중-한일 서울서 연쇄회담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수출통제-외교안보 대화도 신설 尹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정책을” 리창 “경제무역, 정치-안보화 거부” 한일, 수소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협력대화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수소협력강화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취임 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리..

한동훈 대표 땐 尹 떠난다?…때아닌 탈당설, 여권이 의심하는 곳

중앙일보  2024. 5. 22. 05:00 여의도 정치판에 때아닌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돌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친윤계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인데, 결론부터 전하자면 복수의 여권 고위관계자는 21일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렇다면 하필 지금 윤 대통령 탈당설이 정치권에 나돌기 시작했을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짐작 가는 바는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4ㆍ10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하면 된다’, ‘여차하면 탈당할 수 있다’는 식의 풍문이 당 안팎에서 나돌았다. 개각 국면에서 흘러나온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

갈림길의 한국 외교, '한중일 정상회의' [아침을 열며]

한국일보  2024. 5. 21. 00:00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력이 시험받는 자리다. 한중 관계 해빙의 속단은 이르다.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치 현실 속에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양자들 사이의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으로 지속된 긴장이 기저에서 작동하며 3국 협력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미중 경쟁의 심화는 3자 관계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공간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미국 진영에 합류하여 중국에 대항한 후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정기수 칼럼]

데일리안  2024. 5. 20. 07:07 가로채기 타지마할 전용기 관광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 200벌 옷값-호화 장신구 얘기는 왜 회고록에서 뺐는지…. “김정은, 핵 절대 사용 않고 연평도 주민 위로하고 싶었다” 실정(失政) 불구 총선 두 번 압승한 행운에 감사해야 문재인이 크나큰 자충수를 두었다. 부인의 전용기 관광을 영부인 외교로 사초(史草) 수정을 시도하다 검찰 수사 아니면 특검 압박을 받게 됐다. 문재인 부부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65명의 경호원과 연금 월 1400만원,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받으며 편안히 잘 먹고 잘살아왔다. 이원석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아마도 현직 대통령 부부를 의식한 전직 부부 봐주기였을 것이다) 청와대 특활비 사용 정황이 ..

"늙어가는 한국, 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추월 전망"

연합뉴스  2024. 5. 19. 07:09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전망…"지난해 정부부채 이자, GDP의 1.4%로 추정"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