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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4. 7. 28. 23:30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놓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전폭적인 반도체 지원에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지원 규모, 기간 면에서 이보다 한참 뒤떨어진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말로는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치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K칩스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자고 발의한 법안들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다. 세액공..

조선일보  2024. 7. 27. 00:55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

중앙일보  2024. 7. 26. 00:30  “국민 항상 옳다” 명제 따져볼 필요 선거 승리한 당도 과반 지지 안 돼 ‘민의’ 표방한 일방 독주 자제해야 세계사적 대전환 힘 합쳐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는 1인 1표제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

데일리안  2024. 7. 24. 00:25 '한동훈·김건희 특검'으로 흔들기 공세 강공 드라이브 통한 '내부 분열 촉진' 野 "채상병 특검 전향적 태도 기대" 韓 입장 보면서 25일 재의결 저울질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표는 62.8%의 지지율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직행한 '잠재적 대권주자'이자,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다. 야권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당정과 여당 내부의 '분열'을 기대하며 여러 쟁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아직 한 대표가 민주당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

조선일보  2024. 7. 23. 17:06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親韓)계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3일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702표(득표율 62.84%)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를 얻었고, 나경원 후보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 1만9051표(3.73%) 순이었다. 이번 전대엔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

파이낸셜뉴스  2024. 7. 23. 06:01 美대통령 교체 확정..韓 변동성 확대 尹정부 자신감 근거 인적 네트워크지만 수미테리 탓에 트럼프·해리스 접촉 위축 "日·유럽 등 공조해 美 급변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로 바뀌는 건 확정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사건’ 탓에 윤석열 정부가 미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도해왔던 바이든..

조선일보  2024. 7. 22. 00:15 축구 넘어 사회를 바꾼 2002년 히딩크를 기억하라 한국 축구는 퇴보 중이고 한국 정치는 꿈이 메말랐다 영감을 불어넣 국민을 하나로 모아 역사 만드는 리더십이 그립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 게 언제였나? 1987년 민주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감격의 시대였다. 그 사이 IMF 외환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2002년 한·일월드컵은 더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이 4강에 오르자 붉은 악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환호성이 지축을 흔들고, 한국민 모두가 행복의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한국 축구는 스스로에 무지했다. 히딩크의 첫 진단은 기술은 괜찮은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였다. 기존 인식과 ..

조선일보  2024. 7. 19. 05:05 ‘수미 테리 기소’ 뒤에 무슨 일이…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미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상황에 밝은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9~2021년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원하며 무리한 대미 외교를 펼친 것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