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이데일리  2025. 1. 13. 23:14

14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尹측, 16일 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헌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합당성 판단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 두번째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첫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두번째 기일에서 향후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113231446031
[단독]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단독]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