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이어졌나

뉴시스  2025. 3. 18. 00:09

美에너지부 산하 직원, 원자로 자료 들고 한국 가려다 해고
에너지부 감사관실 "수출통제 인지했고, 외국 정부와 소통"
韓정부 연루에 민감국가 지정 가능성…외교부도 "보안문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OIG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가장 첫번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318000901108
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이어졌나

美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이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