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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정치' 재개?…여권 잠룡들 셈법 복잡

데일리안  2025. 3. 11. 00:10 강성층 입김 커질 가능성에…'찬탄파' 난감 한동훈 "대통령 뵐 기회 있었으면" 목소리 '반탄파' 잠룡들은 尹心 낙점 기대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이른바 '관저 정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던 여권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현재 이 상황은 대권주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당대표 시절까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 전 대표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래 북콘서트와 대학..

[기자의 시각]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조선일보  2025. 3. 10. 00:05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총장이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엔 입도 뻥긋 못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

조선일보  2025. 3. 8. 01:01 [尹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내란 수사 및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선고 내용이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증거 수집과 구속 기소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선일보  2025. 3. 6. 00:15 탄핵소추안 접수된 지 80일… 매일 평의 갖고 논점 토론 재판관끼린 입장 다 알아 몇 대 몇 결론 정해진 셈 거리 압박 헌재 못 움직여… 民心에 부정 영향만 줄 뿐 한동안 뜸했던 지인들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인사치레 안부를 주고받고 나면 어김없이 묻는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 같냐”고 .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도 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언론사에 취합되는 정보를 곁눈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헌재 돌아가는 사정을 알지 않을까 짐작하는 모양이다. 30년 전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국무부 관리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그 정보는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됐다”는 답이 돌아왔다.....솔직히 한국에선 언론..

조선일보  2025. 3. 5. 00:15 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민주주의 ‘방화벽’건설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만, 172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소수당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때부터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윤석열·이재명식 정치가 본격 가동됐다. 대선 패배 2주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아직은 172석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말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정치가 성숙할 좋은 기회”라고 말..

국민일보  2025. 3. 3. 18:59 수정:2025-03-03 23:59 오세훈·한동훈·김동연 등 제기 “2028년 총선·대선 동시 실시” 주장 이 대표, 선긋지만 고심 커질 듯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을 매개로 자신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주요 논리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문화일보  2025. 3. 3. 00: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총체적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뼈 아픈 교훈"이라며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은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을 당시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라며..... "물론, 70년간 굳건히 다져온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우크라이..

데일리안  2025. 3. 2. 00:10 김문수, 28일 고용노동부와 직접 연관 없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 참석차 대구 방문 '출마 의사' 선 그었으나…"대선 행보" 평가 "조기 대선 대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상황" 여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의 심장'이자 본인의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종횡무진했다. 윤석열정부의 현직 각료라는 입장을 고려해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끝내 성사될 경우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주관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처음 대구를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