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조선일보  2025. 3. 5. 00:15

李 일극 체제로 법원, 헌재, 선관위 권력 하위 기구화
보수·진보 손잡고 권력 분산 개헌으로 민주주의 ‘방화벽’건설

2022년 3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5석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만, 172석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바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소수당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때부터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윤석열·이재명식 정치가 본격 가동됐다.

대선 패배 2주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아직은 172석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말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와 정치가 성숙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선 패자의 호언장담, 입법 권력의 선의에 기댄 대선 승자의 순진함.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도박은 성공했고, 윤 대통령의 판단은 크게 빗나갔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사투(死鬪) 대신 내부와 사투를 벌였다. 투쟁의 대상이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에 이어 한동훈으로 이어졌다. 야당도 생각 못 한 모든 악수를 뒀다. 그래서 총선 이후 172석이던 야당 의석수는 192석으로 더 늘었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멈췄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권력의 절반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갔다.

조기 대선으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한꺼번에 장악할 경우 용산 대통령의 3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5년이 시작된다. 독일 총선에서 극단 정치 세력(AfD)은 2위를 했지만, 주요 정당들은 극단 세력과 손을 잡지 않는다는 ‘방화벽’ 원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상식을 가진 세력들이 함께 개헌이라는 ‘방화벽’을 쌓지 못하면 절대 권력의 화마(火魔)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재앙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305001514684
[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

[정우상 칼럼] 임박한 절대 권력의 등장 막아낼 ‘방화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