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부상… 이재명 포위하는 ‘개헌연대’

국민일보  2025. 3. 3. 18:59 수정:2025-03-03 23:59

오세훈·한동훈·김동연 등 제기
“2028년 총선·대선 동시 실시” 주장
이 대표, 선긋지만 고심 커질 듯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을 매개로 자신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주요 논리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여야 간 정쟁이 과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여야 주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시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개헌을 이끌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여권 주자들은 ‘희생의 리더십’도 강조한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0303185908995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부상… 이재명 포위하는 ‘개헌연대’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부상… 이재명 포위하는 ‘개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