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조선일보  2025. 3. 10. 00:05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총장이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엔 입도 뻥긋 못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법원을 자극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예산안과 법안을 ‘퍼주기’하며 납작 엎드렸다....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수사 적법성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공수처를 부추긴 건 민주당의 선전 선동이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은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했다....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줄탄핵, 입법 폭주, 법원 퍼주기 등 정치 공세에만 이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누구의 탓도 아닌 민주당 자업자득이다.


https://v.daum.net/v/20250310000515666
[기자의 시각]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기자의 시각]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