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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3. 1. 01:04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몸살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경찰에 집회 신고한 양측 인원만 총 46만명이다. 양측이 최대 규모로 결집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드러날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까지 찬반 집회에 가세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3·1운동의 통합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찬반 집회를 이끌어온 주요 단체들은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 집회를 준비 중이다. 경찰은 양측 충돌 등 만일 사태에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선일보  2025. 2. 28. 00:51 ‘적대 정치 앤솔러지’ 펴낸 송호근… 20년 이어진 ‘증오의 정치’ 파헤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다섯 정권에서 확대된 ‘적대 정치’가 민주주의를 서서히 죽여 왔던 것이죠.” 신간 ‘적대 정치 앤솔러지’(나남출판)를 낸 사회학자 송호근(69·사진) 한림대 석좌교수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까지 깊이 뿌리박힌 적대 정치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영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김영삼·김대중 정부만 해도 YS와 DJ는 과거의 동지라는 의식이 있었고 타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3년 ..

조선일보  2025. 2. 27. 00:55 수정 2025.02.27. 06:20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

연합뉴스  2025. 2. 26. 10:00 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법학계도 견해 엇갈려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합의 진통시 평의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견해를 밝히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선일보  2025. 2. 24. 00:00 [노석조의 외설(外說·ExTalk)] 속전속결 처리되는 국가 중대사 자카리아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면 조명 “급하면 탈 난다. 차근차근 국민 뜻 모으는 절차 필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수를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해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언론계 선후배를 비롯해 정치권, 외교안보계, 관가 등 취재 현장의 많은 분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전례 없는 이력의 소지자인데다 이번 내각 인사도 그게 좋은 쪽으로든 그 반대로든 관례에서 벗어난 게 많았으니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미국 걱정할 때 처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기 ..

헤럴드경제  2025. 2. 23. 00:00 李 “민주당 ‘중도보수’”라는데 중도층은 野 핵심 공약 ‘외면’ 野 지지층도 ‘찬성’ 68→62%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부양책이라며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9개월 전 조사보다 반대가 더 많아졌는데,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찬성 목소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지급해야 한다’는 34%, ‘지급해선 안 된다’는 55%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정치 성향 및 지지 정당별로 보면 찬성은 진보층(..

조선일보  2025. 2. 22. 0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조선일보  2025. 2. 21. 01:00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참석자들은 민생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안건에서 이견(異見)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여·야·정이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렸다. 국정협의체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116분간 진행됐다. 공동 합의문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