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9. 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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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원 장악용 아닌가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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