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25. 10.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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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李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 다수의견”
천대엽 “李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 다수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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