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5. 10.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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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법"…민주당, 野 반발 속 '4심제' 추진키로
"이재명 무죄법"…민주당, 野 반발 속 '4심제'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지속 공격하던 가운데 급기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4심제'로 일컫는 재판소원제를 거대 의석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헌법의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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