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2025. 10. 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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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파가 대법원 구성하게 되면, 판결 신뢰성 보장 못해”
“특정 정파가 대법원 구성하게 되면, 판결 신뢰성 보장 못해”
━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보는 ‘여당발 사법개혁’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켜달라.” 4년 전, 서울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나며 원로 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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